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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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 물 건너 갔나? 국토부 제 식구 챙기기 급급 "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008. 10. 6 (월)

● 작은 정부는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중앙부처를 조직개편하
면서 당초 7000명 감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1단계에서 3400명 정도를 줄였을 뿐이지 더 이상 진
행은 안 되고 있다.

"국토부 초과인원 500여명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 국토해양부의 경우, 3월말 통폐합되었지만 8월말 현재 직제상 정원 5,796명을 500여명이나
초과한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부 조직 만들어 편법적인 인력운영 별도정원만 283명 운영 중"

● 국토해양부는 500명 가까운 초과현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정식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
부 조직을 만들어 109명의 별도정원을 관리하는 등, 8월말 현재 283명의 별도정원을 만들어 인
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는 초과인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8월말 현재 현원은 75명으로 직제상 정원 58명을 초과한 인원 17명이 별도정원으로 관
리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75명중 30%에 가까운 22명
이 시간부 조직, 교육,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인원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공무원 수 속이기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부
처는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개혁의 칼을 다시 뽑아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