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2008. 10. 6(월) 국토해양부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국회의원회관 424호, 담당: 김영환보좌관

1) 광역경제권 개발방식에서 제시하는 성장동력 없는 선도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대한 탄력적
성장관리라는 미명 하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해체될 우려가 있어!! 또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균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광역권
을 기초로 한 포괄적 예산방식을 따른다면 1 개의 광역권밖에 설정되지 않는 호남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현황 및 대통령 보고내용

○ 개최현황

- 지난 7. 21과 9. 10에 개최된 1차와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명
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함.

- 2차 회의 참석: 대통령,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과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균형위 위원장(최상철) 등

○ 보고내용(첨부자료 참조)

- 1차 회의에서는 4대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설정하
고 5대 추진전략으로 ①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③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④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⑤기존 균
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을 발표함.

- 2차 회의에서는 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이 선도 프로젝트 기반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
진방안을 각기 발표함. ①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재정부/국해부) ② 광역경
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지경부) ③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교과부) ④ 광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국해부/재정부)

- 호남권과 관련된 선도 프로젝트

。새만금 개발(새만금 개발, 신항건설, 군산공항 확장)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 문제점

○ 광역경제권 구상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때부터 주장해온 ‘전 국토의 경
쟁력 강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표하에 이번 균형위의 대통령 보고사안에도 광역경제
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경쟁이라는 전략이 배치되어 있음.

- 참여정부: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 경쟁발전

○ 또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수도권 규제완화 측면에서 수도권 관리방식
을 ‘탄력적 성장관리’로 전환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헌하고 있고, 50만 이상의 대도
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승인·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개발절차 간소화가 진행된다면 수도
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저발전 지역에 대한 배려와 발전정책이 아니라 광역경제권이 단순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
여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인 호남권이 소외되었고, 선도프로젝트라는 것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속·계속사업임.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법
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정하려고 함. 이러한 법 개정과 함께 광역권을 기초로 포괄적 방
식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면 1개의 광역권밖에 설정되지 않은 호남권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존재함.

(2) 호남고속철도의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해야!!

◎ 근거법령

○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철도건
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의하면,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스펙, 소요
량, 확보계획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어야 함.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2.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3.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 철도시스템의 구성요소
차 량정해진 지점을 이동하며 승객을 안전, 신속,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나르는 철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의 하나임
선 로차량이 주행하는 수송로이며 노반, 궤도, 교량, 터널 등을 포함하며, 주행중인 차량의 하
중을 레일→침목→도상→노반 순으로 전달, 완화시키며 평탄 직선이 이상적이나 지형에 따라
곡선, 구배, 터널, 교량 등이 필요함.
정거장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여 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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