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분쟁조정의 문제점 >

○ 2003년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89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쟁조정에
소요된 시간은 38일로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8일 초과하여 신속성 면에서 매우 떨어짐

○ 소비자분쟁조정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불편과 비용이 수반.
지난해 지방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지만 이는 전체 개최건인 59회에 비교하면
17%에 불과

○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사업자가 거부해 발생한 건에 대해선 그 후 소송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보원의 소송지원기준을 개정할 필요성 대두

◆ 질의요지
분쟁조정처리기간의 문제, 지방분쟁조정위언회 개최의 문제점, 분쟁조정회 결정에 거부한 건
에 대한 소송 지원 현황과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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