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0회 정기국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자료
-한국도로공사-

2004.10.7

도로공사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의 날’ 모범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축하드린다.
도로공사는 금년 1월30일 ‘휴게소 폐기물 중 재활용품목 분리배출강화’ 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휴게소에 보내, 재활용의무대상인 폐합성 수지류에 대한 분리배출강화를 통보했다.

이 공문은 PET, PVC, PP, PS, PE 재질의 용기나 포장재, 필름형 포장재 등의 내용물을 깨끗
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
착하여 배출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휴게소가 이 공문대로 잘 이행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일선지역본부와 영업소
가운데 일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본부 산하 조직에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도로공사 간부출신이 가 있는 휴게소에서도 도로공사의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제
보도 있다.

특히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무를 지키자니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 때문
에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같은 혼합쓰레기를 분비배출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나 전국시․군
의 위생매립지에 불법처리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도로공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저지른 휴게소 운영자나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대해 징계 등 문책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