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해양부?
-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말아야!
-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장관 발언 위험수위, 2,500만 비수도권 저항 불 보듯!
- 10월예정 규제완화 정책 발표, 지방발전 정책 수립후 발표해야!

□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임.
- 이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차 확인

□ 하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선(先) 지방발
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정책에 대해 확실히 인지를 하였음에도 선(先)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치우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 정장관의 발언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우선 조성해줘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시기를 거론
해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옴.

□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약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
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국가경쟁력을 증가 시키기 보다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환경적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님.

○ 하지만, 이미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지역의 공
동화와 빈곤은 심화되고 있음.

○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 막개발 등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불합리하
고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되어서는 안 됨.

□ 정부의 기조대로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가 맞다면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
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