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예방사업, 지난 10년간 평균 공정률 30.1% 불과!
-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균 33.3%, 수계치수사업도 44.0%에 그쳐,
- 이들 사업의 완료기간은 2015년, 추진실적 매우 저조!

□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최근 10년간 추진실적(공정률)이 평균 35.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
남

○ 하천정비사업은 홍수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을 개수(改修)·보강하고, 환경보전 상태가 열악
해진 하천의 환경성 회복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가하천정비사업’,

- 전국 13개 하천의 본류 및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한 ‘수계치수사업’,

- 지방하천 중에서 수해상습하천을 대상으로 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구성됨

○ 이들 사업의 지난 ‘07년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 국가하천정비사업(사업기간:1995년～2015년)이 33.3%,

- 수계치수사업(사업기간:1989년～2015년)이 44.0%,

- 하천재해예방사업(사업기간:1999년～2015년)이 30.1%로 나타났으며,

☞ 이들 사업기간이 모두 2015년까지임을 고려하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