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보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

교과부 본부 국감 질의 자료입니다.



❍ 학생 안전 사각지대 관리 체계 엉망 1
- 학교 주변 식품 안전․위생 관리 낙제점
- 아무런 제재 없어 판매되는 ‘괴담집’
- 말로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한국 근현대사 과목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2
- 좌편향 교과서 수정
-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과목도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 경제교과서 만들어야 4
- 반시장․반기업적인 경제교과서
-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경제교과서 만들어야



❍ 전교조에 정부 예산 편중 5
- 교원노조 가입 회원 수와 무관하게 전교조에 편중된 정부 예산
- 서울시 전교조 어린이 도서관 무단 사용, 서울에 2군데 사무실 유지할 필요 있나?



❍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심각! 6
- 경기도 신도시 콩나물 학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 대학생 해외 인턴십 관련 9
- 국제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 구축
- 해외 인턴십 운영 정부 지원 시급



❍ 자살 예방 및 인터넷 윤리 교육 대책 수립 12
- 학생 정신검사 정밀검진 피검진 비율 높여야
- 인터넷 예절․윤리 교육 강화해야



❍ 전임교원 비율 높여야 14
-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비율 40명 넘어



❍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적극적인 대책 세워야 15
- 확실한 상벌 제도로 채용목표제, 승진목표제 목적 달성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