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8년 10월 6일(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예산10%절감 폐해 심각 !!
- 신규인력 채용 전면 중단 → 좋은 일자리 감소
- 계약단가 인하, 물량 축소 → 중소기업 피해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개발 전략
▌서민은 싼 에너지, 부자는 비싼 에너지!!
- 서민 석유제품 구입비 지원해야
- 도시가스 보급률 시급히 높여야
-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해야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해야
▌경유 내수가격 수출가격보다 리터당 평균 52원 비싸
▌자영업자·농어민 고통 가중시키는 高경유 價정책!!
- 경유 세금 대폭 인하해야
- 경유 유가보조금 4,600억원 지급은 거짓말
- 경유차량 환경개선분담금 면제해야
▌수입물량도 없는 석유제품 관세 인하는 국민기만 행위
서민의 고유가부담 완화, 물가안정 위해서는 원유관세 인하해야!!
▌온도보정하지 않은 기름 판매로 소비자만 피해, 올 여름 소비자 손해
1,921억원! 23
- 정유사 거래 대상 별 유류 거래 방식 달리 적용!
- 온도보정장치 설치한 주유소 전무!
-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결국은 소비자만 손해!
▌폐가전제품 재활용으로 자원부국 달성 !!
- 정책부재로 수십조원 어치 금속광물 방치
- 폐PC, 폐휴대폰에만 2,720억원 이상의 금속이 잠자고 있어
▌에너지 R&D기능 에기평으로 통합하면 보급기능과 연계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