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이어령 비어령, 지식경제부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 현행유지 결정 위원회 31개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12개, 38.7% 차지
- 현행유지 결정 위원회 중 06년부터 현재까지 개최실적 全無 위원회 16.2%
- 폐지 대상인 공무원으로만(당연직 위원) 구성된 위원회 존치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분쟁 06년 31건, 07년 32건, 08년 30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07년 4월 설립 이후 개최실적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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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조정기능 없는 지식경제부, 총리실 위원회 감당할 수 있나?
- 총리실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예정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위원회」당연직
위원인 환경부장관과 의견 대립시 지경부 조정능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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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결정 위원회의 여성전문가 참여율 높여야!
- 현행유지 31개 위원회 위촉위원 637명 중 여성은 141명으로 22.1%에 불과
- 현행유지 31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 전체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