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의원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전통예술 보조금 지원 나눠주기 일색’ 지적
-국고 81억 6천만원, 168개 단체에 나눠주기 식 지원 새 정부 정책기조에 위배-
새 정부 주요예술정책 기조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예술 보조금을 선정기준도 없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작정 나눠주고
있다는 지적이 문화체육방송통신 위원회 김을동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06년 전통예술팀(현 정부 전통예술과로 개편)이 신설되고 그 해 9월에 ‘전통예술 활성화 방
안 비전 2010’이 발표되었다.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2010’은 전통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담겨 있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구상된 정책 방안이었다.
큰 틀을 기본으로 세부사업의 구상과 올바른 진흥을 위해 연구 용역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최근 3년간 단 두 건에 그치고 있다.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2010의 추진체계를 이미 밝혔듯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통공연예술진흥원’과 같은 주체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전통예술과 7∼8명의 인원이
정책 수립 조정은 고사하고 현장에 나가 공연기획 홍보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
번 국감을 위해 김을동의원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만 남겨 놓고 전 직원이 제주도
의 축제에 가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김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을 발견되었으며, 지원사유에 걸맞지 않는
상당수의 개인이나 단체에 나눠주기식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82억여 원이라는
큰 예산을 168개 단체에 집행함에 있어서의 선정기준과 지원근거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정기준과 지원사유, 사업진행의 중간보고 및 감독, 결과보고와 평가에 따른 재 지원
여부가 포함된 통상적인 지원관행에 비추어 봐도 비상식적이다.

작금의 정확한 방침과 체계 없는 지원의 허술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부재 속에서 과대
한 업무영역을 수행하는 과의 업무과중을 이해하더라도, 수혜 받지 못한 단체와 예술인들의 볼
멘소릴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전통예술과 일부 직원의 친분에 의해 지원이 나눠주기식
으로 결정되지 않느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김의원은 전통예술 진흥 추진체계의 동력마련과 불명확한 나눠주기형 보조금 집행 문
제를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아울러 전통예술지원의 쇄신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전문적으로 종합하
는 섬세하고 과감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다.

2008. 10. 5
국 회 의 원 김 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