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지방 공무원 70.8%, 균특 배분내역 공개해야
- 盧정부, 균특으로 27조 8751억 나눠먹기 집행
- 전체 50.7%가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정체성'찾기 시급
▣ 국고 6조7518억 투입하고 고용률 OECD 21위
- 신규 일자리 창출 19만개 수준, 전년 대비 10만개 줄어 고용부진 심화
- 작년 고용률 59.8%, 최근 6년간 부진 상태 지속
▣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뒷걸음질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30개국 중 19위
- 국내 서비스업 고용창출 부진 대책마련 시급
▣ 한국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세계 38개국 中 32위
-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일본의 1/6, 미국의 1/26 수준으로 나타나
- 국제 무상원조(ODA) 호주의 3.4%, 포르투갈의 9.0%. 일본의 12.8%에 불과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누가 책임지나?
-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 17조5000억 차이 나게 발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시스템 부실 알고도 눈감아줘 무리
▣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인프라는 각자 따로 가는 중
-‘세계금융센터지수’홍콩(3위), 싱가포르(4위) … 서울(50위)
-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BTL사업 투자관련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 20년 후, 연간 11∼14조원의 리스료 예산 필요
- 통제 가능한 부정비리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폐기해서는 안될 것
▣ ISO 26000, SR라운드를 대비하자
-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SR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 향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