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을 대비해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장기불황 우려, 도산 기업 매년 증가세(040816)

도산 기업 … ’99년 360개소, ’01년 659개소, ’03년 1,290개소, ’04년 6월 말 871개소

○ 국민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을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도산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도산 기업 및 해당
근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1> 도산 기업 및 해당근로자 현황 : 별첨 참조


○ 이 자료에 따르면 도산 기업은 1999년 한해동안 360개 업체가 발생했지만, 그 후 꾸준히 증
가세를 보여 2000년 363개소, 2001년 659개소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600개소로 소폭 감소
했지만, 2003년은 1,290개소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2004년의 경우도 6월말 현재
871개소로 전년 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직장을 잃은 근로자수도 1999년 1만2,588명에서 2000년 1만
4,254명, 2001년 2만1,554명, 2002년 1만7,870명, 2003년 3만4,775명 그리고 2004년 6월 말 현
재 2만665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체당금 지급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당금이란 경영부실로 도산한 기업을 대신하여 정부가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
분 임금, 휴업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9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99년 388억1천4백만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은 2000년 458억4천7백만원, 2001년 704억2
천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2년 629억4천7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03년에는 1,220억2천
8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4년에도 6월말 현재 746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체불임금 지원현황 및 사업주로부터 회수 현황 : 별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도산 기업의 증가 및 체당금 지급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
체로 분석된다”며 “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 진작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은 거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