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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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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남북관계 해법제시
▲“금강산사건 - 북핵불능화 일괄타결 위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
▲ 민주당 차원의 연내 방북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필요
▲ <비핵개방 3000>과 <작계 5029>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비판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광주 동구)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이명박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
다. 박주선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불능화 문제의 일
괄타결을 위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
보해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의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초당적 대북특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핵개방 3000정책의 폐기
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해야 하며,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최근 정세균 대표의 연내 평양방북 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의 연
내 방북 실현을 통해 금강산 위기, 남북대화 위기, 북핵위기 등 3대 위기를 일괄타결하는 방안
을 모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당적인 협력 또한 요청하였다.
이밖에도 박주선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김정일 건강악화설의 실체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자극적인 발언의 문제점> <비핵개방 3000정책의 비현실성> <이명박정부가 검토하는 것
으로 알려진 작계 5029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
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다루고 있다.
박주선의원은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제한된 국정감사의 시간동안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모두 다룰 수 없어 심층적인 정책자료집을 준비했다.”면서 “야당다운 비판과 더불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별첨 1> 정책자료집 목차 <별첨 2> 5-4.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
<별첨 1> 정책자료집 목차

이명박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박 주 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목 차
[서론] 위기에 처한 한반도와 남북관계 핵심쟁점 ------- 5

[본론]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 - 8
1장.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의 실체와 그 파장
1-1. 김정일의 건강악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가?
1-2. 김정일의 후계자 논란과 김정일 정권의 리더쉽

2장.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 13
2-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2-2. 이명박 대통령의「비핵개방 3000」정책
2-3.「비핵개방 3000」과 대북정책 기조 평가

3장. 남북관계 주요 현안 및 대책 --------------------------------- 23
3-1.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비핵화
3-2.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3-3.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
3-4. 북한 인권법 제정
3-5.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
4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위험성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효과 ------------------------------------ 33
4-1. 김정일 유고 혹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의 운명
4-2. <작전계획 5029>의 위험성
4-3. 한반도 급변사태시 경제적 피해
4-4.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경제적 효과

5장.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 39
5-1.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계승
5-2.「비핵개방 3000」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
5-3.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범정부적 지원

<별첨: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5-4.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

[결론] 바람직한 대북 정책방향 ------------------------------- 53

<별첨자료>
▲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 58
▲ 104 남북공동선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