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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6일 통일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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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 주장!
▲“금강산사건-북핵불능화 일괄타결 위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
▲6ㆍ15와 10ㆍ4 선언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 있을 수 없다!
▲김정일 건강악화설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예외인가?
▲이명박 정부의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통일부를 분단부로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광주 동구)은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불능화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
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의 파견
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주장한 대북특사단 파견의 전제조건으로 비핵개방 3000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할 것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고위급 인
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6ㆍ15와 10ㆍ4선언의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며, “두 선언의 이행은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며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
하는 일”로 “선언 거부는 국제사회의 신뢰저하, 대북정책 추진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
고, 즉각적인 이행 선언을 촉구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김정일 건강악화설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하고, “작계5029”논
란은 결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북강경론으로 경도될 것이 아니라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신뢰를 쌓고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향후 6자회담
을 추동하고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애
로 사항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불안감(34.2%)과 3통문제(28.9%)로 나타났다며, 이명박 정
부가 말로는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말하면서 이미 북측과 군사실무협의까지 끝내고 예산까지
배정된 3통문제나 인력수급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에 대한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향후 통일ㆍ외교ㆍ
안보역역에서의 커다란 실수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끝/

<별첨. 질의자료>
1.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특사단 파견 질의자료
2.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 있을 수 없다!
3.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은 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
4. 김정일 건강악화설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
다!
5.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예외인가?
6. 이명박 정부의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통일부를 분단부로
1.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필요.
ㅇ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두 달이 되어감에도 북측의 사과나 진상조사,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
ㅇ 북핵 6자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단계 조치에서 북ㆍ미간의 검증체계가 합의되지 못
하면서, 북한은 북핵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를 선언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ㅇ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음.
ㅇ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의 현안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ㅇ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 불능화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
해 “이명박 정부는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 특사단”의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
해는?
ㅇ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폐기와 남
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