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농식품위] 연안어선 척수 통계 엉터리

o ’03년부터 ‘07년까지 감척한 연안 어선수는 5,930척임. ‘02년 총 연안어선척수는 62,870척인
데 ’07년말 기준 59,527척임. 그렇다면 ‘02년 62,870척에서 5년간 감척한 5,930척을 제하면
56,940척이 되어야 수치가 맞는데 ’07년말 기준 59,527척으로 2,587척이 많다.
o 담당공무원은 2004년부터 연안어선에 대해서 신규로 허가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02~’07년
까지 5,930척이나 감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87척이 늘어난 것은 연안어선에 대해서 신규허
가를 해주었다는 것인가?
o 어선세력 통계 수치도 들쭉 날쭉한데 어떻게 수산 정책을 펼치는지 모르겠다. 통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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