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지난 3년 간 3억 1,000만원
- 고용지원금의 6.2%에 달해
- 새터민 정착지원, 투명한 집행과 확대 필요해

통일부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05년부터 ’07년까
지 지원된 새터민 고용지원금 중 불법 지원된 금액이 11개 업체에, 3억 1,791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년도 별로 보면 △‘05년에 5개 업체 1억 2,690만원, △’06년에 8개 업체 1억 985만원, △‘07년에
9개 업체 8,116만원 등 총 3억 1,791만원이 부정수급업자의 손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고용지원금액 50억 6,800만원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법지원된 금액
의 비율은 △‘05년에 8.9%, △’06년에 7.8%, △‘07년에 3.6% 로써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이 엉뚱
한 데로 새고 있었다.

이범관 의원은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새터민 고용지원금의 불법수급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제도
의 집행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많은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새터민들을 채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고용지원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새터민의 수가 741명으로 이제까지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 14,178명의 5.2%에 불과해, 고용지원금제도의 확대실시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온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
록, 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도와야 할 것이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