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문학진] 통일부, 민주평통사무처 보도자료

[문학진의원 2008 외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일 시 : 2008. 10. 6(월), 10시
* 장 소 : 국회 외통위 회의실
* 대상기관 : 통일부, 민주평통사무처
** 보도자료 파일 별첨



1. 10·4선언 존중(?)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세 가지 이유와 즉각 이행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 10·4선언 존중(?)이 립서비스인 세 가지 이유
(1) ‘퍼주기’ 이데올로기 조장
(2) 6·15, 10·4선언의 상대적 폄훼
(3) 이행 위한 정부 회의체계 실종, 기념행사도 장관 불참
○ 10·4선언을 즉각 이행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1) 법적절차에 따라 효력발생
(2) 경제적 효과 55조원
(3)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지지
(4)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평화 구상



2. 인도적 교류 중단, 통일부는 없다!!
- 올해 139만톤 부족 예상하면서도 지원 고려만 한 달째
- 국제사회 지원(도표) 잇따르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는 지원 無

3.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사퇴해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도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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