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연구용역 수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방만경영 도가 지나치다.
- 최근 3년간 연구중단 건수 30건, 금액 18억원 중
퇴직·휴가·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 20건, 11억원 -

□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수원 장안구)은 2008년 10월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의

□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연구회에 기관통폐
합권이 주어졌으나 연구회의 역량 부족으로 기관통폐합권이 행사된 적은 한번도 없음.
○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1억
4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나 2005년 7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한 것
을 제외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그대로 존치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의 미비로 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 사회적 싱
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

□ 국무총리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
간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함.
○ 특히,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
(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에 달함.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료 사용요청 불가로 2006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용역 2건(4천만원)이 연구 중단되었으며, 연구과제로 적절하지 않아 연구가 중단된 건수도 3건
에 이름.

□ 문제는 이러한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
고 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2006년 9건으로 전체 13
건 대비 69.2%, 2007년 5건으로 전체 8건 대비 62.5%, 2008년 6건으로 전체 9건 대비 66.7%에
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하
여 2007년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5년 2,238억원, 2006년 2,443억원(9.2%), 2007년 2,681억원(9.7%)으로 증
가
○ 또한 전기이월금도 2005년 63억원, 2006년 65억원(3.2%), 2007년 82억원(26.2%)으로 증가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향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등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싱크탱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함.

<참고자료>
<표 1> 국책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 연구용역
용역명용역담당기관용역수행자용역비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중앙대학
교 - 유성재(중앙대 교수)
- 손태원(중앙대 교수)
- 이정원(중앙대 교수)- 2002.12
- 6천만원연구회체제 개선방안세종대학교 - 정선양(세종대 교수)
- 민철구(STEPI 연구위원)
- 임덕순(STEPI 연구위원)
- 최영훈(광운대 교수)
- 홍형득(밀양대 교수)
- 조양래(미국 아르론연구소 연구위원)
- 정용남(영국 맨처스터대 연구위원)- 2002.12
- 3천만원국민소득 2만달러 대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홍준형(서울대 교수)
- 백순근(서울대 교수)
- 한 준(연세대 교수)
- 김용훈(수원대 교수)- 2004.4
- 5천만원

<표 2> 연구기관별 연구중단 현황
(건, 백만원)
연 도건 수금 액중단사유2006산업연구원5330연구책임자 퇴사한국개발연구원6255퇴직, 보직변
경, 신규과제 수행으로 중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240교육인적자원부 원자료 사용을 허락하지
않음합 계136252007산업연구원172연구자 파견한국개발연구원4352퇴직 및 대표과제 수행, 연
구주제로 무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159퇴직 및 총괄과제 중단합 계85832008산업연구원
1117발주처 요구한국개발연구원6462퇴직, 휴직, 보직변경, 연구물로 부적합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2104휴직 및 퇴직합 계9683총 계301,891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3> 연도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예산지출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수 입예산
(A)결산
(B)이월액
(C=A-B)이월금 차액
(C-D)정부출연금전기이월금(D)합 계2005년2,238632,3012,3012,203982006년2,443
(9.2%)652,5082,4982,41880332007년2,681
(9.7%)822,7632,7592,652107-2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4> 연도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인력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명, 억원)
연 도2005년2006년2007년경제인문사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