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실입니다.

2008.10.06(월) 제278국회(정기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이달곤 의원 질의자료입니다.

1. 성공불 융자 편중 지원 문제, 석유공사가 50%, 3개 기업이 75%

- 융자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97% 넘어.... 위원회 심의에 문제
- 성공불 융자 제도가 ‘로또’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
- 베냉 2,3광구 성공불융자는 거의 사기성 해외투자

2. 해외자원개발 자원, 유사시 긴급 국내 수입선 역할 가능한가?
3. 대기업의 부당이득 조장하는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점
4. 국민연금 지난해 해외자원개발투자 20조 투자 방안
현재 투자 한건도 없어.....
5. 국내 태양광 발전 정책, 우물속의 개구리
6. 국가연구개발과 기술료 체계 개선
7. 공공기관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8.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9. 매년 증가하는 집배원 안전사고 대책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