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p.1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포기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 성장을 배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궤멸의 길, 이명박대통령은 환경영웅 도취에서 벗어나
야!
- 현재의 상황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못해!
- 온실가스총량관리제와 유사한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 시행 10개월 동안, 배출권거래는
단 두건에 불과, 그것도 동일계열사간의 거래!
- 온실가스감축위해 원자력발전이 불가피한 대안, 그러나 에너지절약이 먼저!
- 각 세대별로 전기·수도·가스·휘발유의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기준은 세대구성원 수, 연령
등으로 구분하는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주식거래와 비숫)도입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환경 조성해야!
※탄소거래시스템: 절약한 만큼을 할당량을 초과한 곳에 판매하여 경제적 급부를 취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짐.
- 세대간탄소거래시스템 도입·평가 후, 전력 부족 여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

2.보은인사로 채워진 국책연구원장이 공정한 연구를?...p.8
- 15명의 신임연구원장중 11명이 친정부 성향 인사

3. 수도권 규제완화 방치, 국무조정기능 상실!....p.11
-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자체 반발 확산, 중앙정부 인사의 엇박자 발언, 김문수 지사의
막말 난무에도 대책회의 한 번 없이, 사실상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