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중국산 위해물질사용 부적합식품, 214% 급증!...p.1
- 위해물질 및 허용외 식품첨가물·식품원료 사용, 88건 부적합 판정,
- 중국산 유제품, 타국의 식품원료로 사용, 중국산 이외의 제품도 멜라민 함유가능성 높아!
- 멜라민은 고가, 멜라민 대신 멜라민 폐원료 사용 여부도 조사해야!
- 소고기파동에서도 보았듯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 높아, 그럼에도 중국산수입식품
에 대한 수입규제를 정상회담 선물로 풀어놔!
- 이명박대통령, 중국현지 조사위한 식약관 파견에 대해 “별 의미없다”고 일갈, 식약관 중국 파
견 없던 일로 되어!
- 식품안전대책, 벌써 4탕까지 나와, 매번 실행도 않는 똑같은 대책만 내놔!
2.하라는 규제완화는 안하고, 쓸데없는데 참견하는 규개위!...p.5
- 저소득층 핸드폰요금 감면 조치에 과도한 규제라면 반발하던 규개위, 참여연대 말 한마디에
기세좋던 심의태도는 어디로?
- 공장설립 용이하게 하는 규제완화에 노력해야!
3.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해 못하도록 해야!.......p.7
- 중소기업은 247만명 고용창출, 대기업은 130만명 고용감소!
- 오늘날의 대기업, 정부가 대기업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글로벌 기업이 되어!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4. 자원개발전문인력 4,000명 필요, 현재 540명에 불과!...p.10
- 자원외교로 확보한 자원, 전문인력 확보하지 않으면 “죽 쒀서 개 주는 꼴”
- 현 정부, 자원인프라 확충에 전혀 관심없어, 2006년 5월이후 관련 회의 및 보고조차 없어!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설립하여 산업인력 양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