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포로 송환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 유엔사령부추정국군실종자 82,000명/송환 8,343명뿐 -

■ 현 황

-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그 동안 국방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방부가 6월에 편찬한 '2008국방정책자료집'에 따르면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
정한 국군실종자는 82,000여명 이었으나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함.

- 국방부는 또한 북한이 국군포로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2008년 5월 현재 탈북
자와 귀환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560명 국군포로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질 의

- 그 동안 정부가 국방장관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으나, 북측이 '국군포로' 문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음.

지난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국군포로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표현을 바꾸어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20가족 78명 상봉)을 추진한 바 있음.
↳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탈북 국군포로는 제3국. 특히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탈북 국
군포로의 송환을 위해서는 제3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탈북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과의 협조체제가 갖추어 있나?

↳ 또한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제에는 문제가 없나?

- 본 위원은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직접 접촉을 통해 실태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 민간차원의 협력방안
들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방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착지원규모와 민간과 협력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대 안

1) 북한의 입장변화를 다각적으로 유도하여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함.

2) 유관부처 및 제3국과의 협조체제를 점검 구축해야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