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을 대비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부, 장려금 집행실적 저조 연례행사

2000년 32.8%, ’01년 55%, ’02년 37.1%, ’03년 53.2%, ’04년 6월말 23.5%에 불과해

○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제도의 집행율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로부
터 제출 받은 ‘각종 장려금의 예산대비 집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각종 장려금 집행실적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은 총 3,323억원 중 1,089억원이 집행돼 32.8%의 집행율을 보
였고, 2001년은 2,228억원 중 1,225억원, 55%, 2002년은 2,248억원 중 834억원, 37.1%, 2003년
은 1,551억원 중 825억원, 53.2%를 나타냈고 2004년은 6월 말 현재 1,986억원 중 466억원이 집
행돼 23.5%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2000년의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769억7천8백만원의 예산 중 3억5천9백만
원 만이 집행돼 0.5%의 집행율을 보였고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415억원 중 14억2천3백만원이
집행돼 3%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1년과 2002년에도 낮
은 집행율을 보였는데 2001년은 총 632억2천8백만원 중 29억5천6백만원, 5%만이 집행된 것으
로 나타났고 2002년은 502억9백만원 중 71억5천4백만원, 14% 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2002
년의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이 총 516억8천9백만원 중 4억3천2백만원이 집행돼 0.8%의 집행율
을 보였고 2003년의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388억6천만원의 예산 중 단 한푼
도 집행되지 않았고,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150억원 중 1억5천3백만원이 집행돼 1%
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였다.

<표> 예산대비 집행실적 : 첨부자료

○ 장복심 의원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
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고용안정사업의 집
행이 실업률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연례적
으로 부진한 것은 노동부의 사업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
적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이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제고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