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 매입량 축소방침 재검토하라!
-쌀재고량, FAO 권고량(86.4만톤)에 턱없이 부족
-쌀 매입가는 농자재값과 물가 인상 고려해서 결정해야
-농협과 민간 RPC에 ‘매입자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과 2009 양곡연도 정부관
리양곡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규모를 72만톤으로 설정하고, 연간 매입량은 36만톤 수준 매입을 원칙으
로 하되, 금년도 수확기에는 40만톤을 매입한다는 것임.

본위원은 이러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해 제대
로 된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3년마다 바꾸기로 했기 때
문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올해부터 향후 3년간(2008~2010년) 공공비축용 물
량 매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쌀 적정 비축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까? 대북지원 물
량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농식품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쌀수급 (국가전체)」자료를 보면,
2006년의 정부재고량은 72만톤,
2007년에는 적정비축량 86만 4천톤보다 무려 26만 8천톤이나 부족한 59만 6천톤에 불과했고,
올해 전망치는 그보다 더 줄어 57만 3천톤에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정비축규모를 86만 4천톤에서 72만톤으로 대폭 축소하고, 향후 3
년간의 쌀 연간 매입량을 ’08년 40만톤에서 매년 줄여나가기로 한 방침이 과연 적정한가 의문
임.

정부가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에 매입한 공공비축용 쌀 규모는 ’05년 57.6만톤, ’06년
50.4만톤, ’07년 43.2만톤으로서 연평균 매입량은 50만 4천톤임
그런데,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할 예상규모는 연평균 37만
톤 내외에 불과함....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3년동안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할 쌀 규모가 지난 3년동안 매입한 규
모보다 연평균 13만톤이나 작다는 것이지요?
(올 매입량은 40만톤으로, 지난해 계획량보다 3만 2천톤이 감소함)

본위원은 올해 쌀농사가 지난해(10a당 466kg)보다 좋아져 평년작 수준인 10a당 483kg 이상은
될 것이고, 전체생산량은 지난해 440만 8천톤보다 대략 20만톤 이상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만톤이 증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용 물량을 3만 2천톤이나 줄이게 되
면,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쌀이 제값을 못받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대
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농약과 비료 등 각종 농자재가격이 대폭 올랐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비축물량과 매입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 때문에 제가격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정부가 세계적인 곡물값 폭등과 지구촌 식량위기, 앞으로 예상되는 대북 쌀지
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규모와 비축용 쌀 매입량을 줄이려는 방
침을 철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농협과 민간RPC 등이 매입에 적극 나서서 쌀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매입
자금’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농안기금 지원, 敵軍에 자금지원한 꼴!
-‘08년 산지유통자금 250억원 줄여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중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정운천 장관 취임이후,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008년 「산
지유통활성화 자금」 250억원을 감축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원했죠?

농안기금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농안기금의 목적과 일치하나, 농산물 수
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안기금을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에
지원한 것은,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농안기금의 본래의 목적에도 벗어난 부적절
한 지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농산물소비지유통에 비해 대단히 우월적 지위
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산지유통조직의 예속화는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산지농산물의 장기적인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를 육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