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자가 주택비율 30%도 못 미쳐
서종표 의원, “건군 60주년 즈음하여 군인 복지 시급히 개선해야”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 직업군인의 주택 보유율이 3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03~07년 직업 군인 주
택 보유율 현황”에 따르면 03년에 40.8%였던 주택 보유율이 해마다 떨어져 불과 5년 만에 10%
가 하락하여 07년에는 29.9%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보유 비율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질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인천, 경기)에는
37%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광역시 및 중소 도시에는 63%의 보유율을 나타냈
다. 그 중 읍·면 소재지에도 13.3%의 자가 보유를 하고 있어 군인 자가 보유의 열악한 현실을
증명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계급별 보유율을 살펴보면, 고위 계급인 장군 및 대령은
66.5%, 56.3%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보유율이 나타났으나 군의 중추계급인 중령은 39.2%, 소
령은 22.1%로 50%를 훨씬 밑도는 결과가 드러났다.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에서도 준위와 원사는 43.8%, 47.2%로 과반수에 근접하는 수치를 나
타냈으나 부사관의 중추계급인 상사, 중사계급에서는 26.6%, 18.6%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초라한 결과를 드러냈다.

서종표 의원은 “ 군의 자가 주택 비율인 29.9%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가 비율인 65.1%(05‘)
에 비해 4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희생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종표 의원은 “군의 자가 보유 비율이 낮아지게 된 주요한 이유로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
한 상승과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종표 의원은 “군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공여지를 군인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자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별첨1) 연도별 보유율(07년 12월말)
연도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보유율(%) 40.8 39.6 34.6 30.4 29.9

※ 별첨2) 계급별 보유율(07년 12월말)
계급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사관 원사 상사 중사
보유율(%) 66.5 56.3 39.2 22.1 10.3 43.8 47.2 26.6 18.6

※ 별첨3) 지역별 보유율(07년 12월말)
서울 :12.7%
수도권(인천, 수원 포함) :24.3%
광역시 :16.4%
도청소재지:5.0%
중·소도시 :27.8%
읍 소재지:8.8%
면소재지이하: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