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최병국] 헌법재판소 질의서
의원실
2008-10-0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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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질의자료 파일
-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 공개변론 활성화 평가
-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
- 국선대리인 특정지역(서울 및 수도권) 편중
-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절대부족
- 헌법소원심판 각하율 증가의 원인 파악 필요
-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