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06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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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폭등 예견된 일, 자본 순유출 2006년부터 본격화
- 자본순유출, 정부 정책 실패
2.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외평기금 누적 적자 26조원
- 원/달러 환율 1,384원/달러 되어야 외평기금 수지 회복
- 외환시장 개입 내역 일정 기간 경과후 공개해야
3. 외환파생상품(KIKO)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 마른하늘에 날벼락
- 수출대금 초과하는 파생상품계약 규제 필요
-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관행 척결해야
4.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유지해야
- 선진국 비해 SOC 시설 아직도 부족
5.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투자자가 없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로 사업성 악화
6. 잠재성장율 제고 정책 필요
- 감세정책으로 내수 활성화해야
7. 국제금융센터, 역할과 기능 모호하다
- 한국금융연구원내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