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미분양 아파트, 과감한 분양가 인하 정책필요
미분양 아파트 최근 5년간 285%증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비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폭등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거듭나야
○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아파
트 분양가격이 미분양 아파트를 더욱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와 건
설업체의 과감한 분양가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47,230호로,
2003년도 38,261호 보다 108,969호(약 285%) 증가하였으며,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922호, 지방이 128,308호로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2006년 12월 4,724호→2008년 6월 18,922호, 333%증가)
○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
면 수도권의 경우 중ㆍ소형 아파트가, 지방은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져 미분
양 아파트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1,263만원에서 1,513만원으로 전년대
비 19.8%상승했고, 60~85㎡와 85㎡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각 14.7%, 5.6%증가하였으며,
○ 비수도권의 경우 60~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에서 919만원으로 8.1%증가
했으며 85㎡초과 아파트의 경우 18.5%상승하였다.
○ 윤영 의원은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써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 또,“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미분
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과감한 분양가인하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절실
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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