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시스템 오작동, 문제해결은 끝나지 않았다!
- 보안성․안전성 개권 권고! 기기오작동 검증은 ‘09년에나 가능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06년도 시스템 보안성 평가와 ’08년도 시스템 안정성 평가에서 여러 차례 개선권고
가 있었고, 기기 오작동 검증은 ‘09년도에나 예정되어 있다.”며, ”선관위는 조속히 전자투표시
스템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첫째, '06년도 전자투표시스템 보안성 평가에서 개선권고가 5건이다!
　77건의 진단항목 중 인증체계 1건, 스마트카드 1건, 선거인명부 2건, 소프트웨어 1건으로 총
5건의 개선사항이 발생했다.

　둘째, ‘08년도 시스템 안전성 평가에서도 개선 및 강화사항이 지적됐다.!
선거인명부단말기의 경우에 소비전력개선, 장비 과열방지를 위한 열 배출 구조개선, LCD오작
동 방지를 위한 접지강화 등의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투표기의 경우에도 전력공급개선, 프린
터 내부케이블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셋째, 전자투표시스템 기기 교체․수리 비율이 평균 6.8%이다!
선관위는 현재 투표기 1,992대, 선거인명부단말기 770대를 보유 중이다.
‘05년~’07년 5월까지 전자투표 시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투표기 121
대, 선거인명부단말기 66대를 교체․수리했다.

이밖에도 선관위에서는 기기 오작동 문제의 재검증 및 보완작업을 ‘09년 전자선거추진협의
회 주관 하에 미국 및 일본에서 시행중인 “전자투표시스템 기술표준안”의 제정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선관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