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확인증 979만장 써보지도 못하고!
- 선관위, 1억 4,400만원 예산낭비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이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투표확인증제도는 부실한 제도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실효성 있는 투표확인증제도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협조와 개선 방안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08년 4월 9일, 제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확인증제도를 도
입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박물관․미술관․유적지․공영주차장 등 전국 1500여개의 국․
공립 유료시설을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투표확인증」을 지급했다.

총 제작된 투표확인증은 2,700만매, 실 사용된 교부매수는 1,720만매로 전체의 약63%이며,
폐기매수는 총 979만매, 약36%였다. 1매 제작비용이 약14원이기 때문에 폐기된 투표확인증 금
액만 총 1억 4,4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로 ‘07년도 17대 대통령선거 63.0%, ‘06년 제4회 지방선
거 51.6%에 이어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권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서야 되겠느냐”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이용
대상 시설의 확대와 국․공립유료시설의 비용 일부 지원, 민간 위탁시설에까지 범위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