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

Ⅰ.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 강력한 부담금 정비로 ‘감세’, ‘규제완화’라는 두마리 토끼 다잡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참여정부 5년간 이후 2배 이상 부담금 급증! - 참여정부 부담금 정비, 제자리 걸음!- 참여정부
기간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부처별 요율인상원인 증가액 2조 2,867억원 +α!- 부담금 운용심
의위원회 = 부담금 인상위원회!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개선해야

Ⅱ.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 4대 실패▶ 의지에서도·양에서도·관리에서도·질에서도 완전히
실패!
- DJ정부보다도 규제개혁 의지 떨어져! 경제규제개혁, 요식행위에 불과!
- 참여정부의 양적 규제개혁 실패, ·03～·06년까지 규제 계속 늘어! - 참여정부의 규제관
리 실패, 총체적 관리부실 - 참여정부의 질적 규제개혁 실패
⇒ 체감도를 높이는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 돌파구 찾아야!

Ⅲ.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형사업의 난맥상
- ·99년 이후 SOC 등 300억 이상 재정투입사업 태반이 B/C 1 이하, AHP 0.5 이하
-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타당성 조사 부실로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초래
- 참여정부 생색만 내고 부담은 미래에!, 1,000억 이상 대형사업 재정부담, 2009년 이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