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급증
지난해 10건에서 금년 상반기 18건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433만대, 44.5억원 미납해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하이패스 시설을 확충하여
2010년까지 총 73개 영업소 148차로에 신설 및 증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
이패스 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여 대책마
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
이패스 에러율’과 ‘통행료 미납차량 및 미납금액’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 중 하
나가 톨게이트 지․정체로 나타났으며, 도로공사가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하이패스 에러율을 개선하고 통행료 미납금액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55건에 달하며, 지난해 10건에서 금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하이패스 시설을
확충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