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민자사업 수요예측 ‘엉터리’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실제교통량 수요예측 크게 빗나가 막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김성순 의원 … “민자사업 면밀한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고의․과실 과
다수요예측 용역업체 의법조치, 운영수입보장 경감대책 마련해야”

○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교
통량 수요예측이 크게 부풀려졌고, 운영수입보장 또한 과다하여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
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수요
예측이 일평균 20만7,421천명이었으나 실제는 6.4%인 일평균 1만3,212명이 이용하는데 불과
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일평균 13만1,965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2.1%인 일평균 6만8,711대에 머물렀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일평균 5만
5,624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8.2%인 3만2,390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와 도로 운영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예상수요량
의 최대 80~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운영수입 국고보조
금으로 인천공항철도 시행자에게 1,093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행자
에 80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시행자에 39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시행자에 3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
량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이루어져 교통량이 예상보다 크게 부풀려졌고,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함께, 수요예측 재검증제도 등을
통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민자사업 수요예측시 용역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성이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하고, 과다한 운영수입보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는 수요예측이 가장 크게 빗나갔는데, 김성순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의하면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정
부는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007년도 운행실적을 보면 1일 평
균 1만3,212명, 수입 77억원에 불과하여 1일 평균 20만7,421명, 예상수입 1,300억원의 당초 수
요예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및 교부실적” 자료에 의하면, 정부
가 2008년에 지급하여야 할 2007년 3월~12월 최초지급분 운임수입보조금의 규모는 협약기준
(90% 미달분)에 의해 1,09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8년 4월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주)로부터 자금재조달 신청이 있어 현재 KDI에
서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운임수입보
조율 축소 등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현재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
혔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철도 운영권 매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기대수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50:50으로 이익을 공유하
는 방식.

○ 김성순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운영실적은 금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수송실적 자료에 의하면 금년 들어 8월말 현재
까지 일평균 수송실적은 1만6,513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실시협약에 의한 2008년도 수요예
측 1일평균 22만6,642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2008년도 예측수입은 1,900억
원이나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금년에도 운영수입보장에 의해 1천억원을 훨씬 넘는 국고보조
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