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2010년까지 민영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 2010년 세외수입에 공항 매각대금 포함
김성순 의원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공항서비스평가 세계1위, 4년간 흑자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할 이유 없어,
지분매각 시기상조, 투자리스크 최소화 및 매각가치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논의해야

○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 및 지방공항 1~3
곳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어 헐값 매각 및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
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서
울송파병)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지방공항 민영화 방침을 밝힌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정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공항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렇다할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준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항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은 개
항 7년만에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10
위권, 그리고 ACI 공항서비스평가 3년연속 세계 1위, 화물환적율 50.1%로 세계 1위, 4년 연속
흑자달성 등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할 계획아래 매각대
금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결정을 이명
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두 사람이 주도한다고 하여 항간에 ‘리만브라더스’라고 칭하고 있는
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2010년까지 서둘러 매각하
는 졸속정책에 동의했느냐”고 질타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단순 평가액은 4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의 49%를 매각하면 1조9,600원이 나오는데,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공정한 가격을 산
정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미래의 수익성과 경영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현저
한 저평가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현 정부가 임기 내 지분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영화방침을 발표한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적으로 매각
에 대비해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치를 단순 평가한 결과 1주
당 평가액이 4,321원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주주가 30% 이상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이므로 1.3
배 할증할 경우 주당 5,617원이며, 자산가치는 7억1,046만 9,096주로 약 4조원으로 추정되었으
며, 주당가치가 낮은 이유가 당기순이익 2,071억원 대비 자본금 3조5,523억원 규모가 커서 주
당수익이 낮기 때문으로 감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 세외수입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으로 얼마를 반
영했는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 수준을 바탕으로 반영했다’고 하니, 1조7천억원~1조9천
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8조7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단순 평가액
이 4조원에 불과한 저평가상태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 매각은 인천국제공항의 선진화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감세 등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2단계 공사를 포함 국민세금 9조2천억원이 투자되고,
2004년 순이익이 발생한 후 4년간 누적순이익이 6,000억원이 넘으며, 금년도 예산상 매출액이
1조1,677억원, 영업이익 5,097억원, 당기순이익 2,3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2%, 당
기순이익 1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면
서 “설령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
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Air-
City 등 주변지역 개발과 해외사업 진출의 성과가 정점에 달하고, 3단계 확장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즉 2015년을 전후한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