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방호의원실】산림청(10/8)국감자료
의원실
2004-10-07 16:14:00
141
1. 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업관리 부실로 엄청난 국고낭비 초래해
- 국유림 대부료 누적체납액이 무려 500억원
- 지난해 산림청 소유 무단불법점유 국유지
- 여의도면적의 3.5배인 350만평에 달해
- 50억의 변상금중 42억원은 회수하지도 못해
- 소유권 분쟁소송 가액만해도 1,359억원에 달해
2 국유재산법 대신 산림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난 5년간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료 150여억
원이나 징수 못해
- 결국 대부받은 기업에게 특혜로 이어져-
3. 녹색자금 집행 : 총체적인 부실
- 지원사업비의 82%를 심의위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배정
- 환경단체가 임업단체의 17배, 산림조합 전체의 2배나 더 지원받는 등 시민단체 소속 위
원들이 자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 녹색자금 심의위원장인 전 산림조합회장: 20번 중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 안해
- 청소년교육센타 설립도 산림청의 임직원 도피처용 의혹
- 재단 이사장,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집중 지원해 와
4. 산림조합 사전준비 없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열올려
- 금년에만 5개의 자회사 설립해
- 서울그린아이스(주)설립은 회장 퇴임후 자리보전용 사업인가?
- 샘물사업도 투자금 5억 3,500만원만 날리고 중단해
- 과거 실패를 또 다시 답습하지 말고 조합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 국유림 대부료 누적체납액이 무려 500억원
- 지난해 산림청 소유 무단불법점유 국유지
- 여의도면적의 3.5배인 350만평에 달해
- 50억의 변상금중 42억원은 회수하지도 못해
- 소유권 분쟁소송 가액만해도 1,359억원에 달해
2 국유재산법 대신 산림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난 5년간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료 150여억
원이나 징수 못해
- 결국 대부받은 기업에게 특혜로 이어져-
3. 녹색자금 집행 : 총체적인 부실
- 지원사업비의 82%를 심의위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배정
- 환경단체가 임업단체의 17배, 산림조합 전체의 2배나 더 지원받는 등 시민단체 소속 위
원들이 자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 녹색자금 심의위원장인 전 산림조합회장: 20번 중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 안해
- 청소년교육센타 설립도 산림청의 임직원 도피처용 의혹
- 재단 이사장,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집중 지원해 와
4. 산림조합 사전준비 없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열올려
- 금년에만 5개의 자회사 설립해
- 서울그린아이스(주)설립은 회장 퇴임후 자리보전용 사업인가?
- 샘물사업도 투자금 5억 3,500만원만 날리고 중단해
- 과거 실패를 또 다시 답습하지 말고 조합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