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이용삼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재검토, 재외국민선거 준비 미흡, 투표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

전자선거시스템에 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체보고서인 정보화전략계획(ISP)
보고서도 통신망의 장애 및 해킹시도 발견 시에 단시간에 투표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의 병행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한 뒤 “전자선거를 실시
하기 위해서는 기본 투자비용만 2,325억원에 연간 1,500억원의 예산 및 2,300명의 인원이 필요
하고 선거가 있을시 약 2~4배의 예산이 요구되어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의 과다로 개표비용 절
감효과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비용절감효과도 미비하고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아 선진국에서
도 정착되지 않은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또 이 의원은 재외국민선거 준비와 관련 선관위의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를 인
용, “재외국민 선거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선관위 자체 결과 보고서에서도 재외국민
선거 연구·조사 활동의 강화를 권고하였듯이 재외국민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현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후 관련입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 선
관위는 재외국민선거 도입에 관해 연구용역이 전무하고, 직원 출장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 이
후 단 8개국 조사에 그쳤다“는 점을 집중 부각.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표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관위의 홍보비 책정과 관
련, 2007년 대선의 경우 선거가 끝난 후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홍보와는 무관한 “국민참여” 홍
보비 사용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20대와 30대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당부.

※ 질의서 및 현황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