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분야>
■ 교원평가제 조속히 도입해야 P. 5
- 국민의 80%, 학부모의 83%가 찬성
-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 평가-연수 연계해야
■ 편향적 역사교과서 바로 잡아야 P. 8
- 교과서 주문부수 금성출판사 56.6%
- 장관의 수정명령 검토 및 제도 개선 필요
■ 과학영재교육 새로운 전략 필요 P. 11
-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 과학 성적 계속 추락
- 과학수업 흥미도 9%에 불과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재점검 P. 15
- 현재 특목고에 대한 점검없이 성공적인 정책될 수 없어
- 정책 성공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급증 P. 19
- 4년제대 100만명 돌파,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고음
- ’08년 6월 현재 연체건수 4만6,000여건, 신용유의자 6,000여명
■ 특별교부금, 교과부의 블랙박스 P. 23
- 집행시스템 투명하게
- 단계적으로 적절한 규모 축소와 교부기준 강화 필요
<과학기술분야>
■ 획기적인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 필요 P. 27
- 과학기술계에도 박태환 같은 스타 나와야
- 정책제안: 기업의 법인세5% 세액공제 도입 (과학기술인 인센티브)
■ 유학떠난 고급두뇌 해외유출 심각! P. 30
- 지난 4년간 해외박사 신고자 40%, 이공계박사 45% 급감
- 귀국 기피이유 → 재미과학자, 美현지 설문조사 결과
■ 대한민국 공대(과학기술) 위기! P. 37
- 치의학전문대학원 공대출신 35%, 2009년 로스쿨지원자 공대 2위
- 정책대안: 우수인재 몰리는 첨단 의료분야에 새로운 사업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