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의 결산 기준 금액 증가율은 27.6%에 불과,
하지만 조직규모는 인적규모 기준으로 무려 49.3% 순증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도 제대로 준수 안 돼,
소속 기관장 연봉(각종 수당 포함, 단 성과급 제외)이
1억이 넘는 기관은 무려 20개로, 전체의 39.2%에 달할 뿐 아니라, 성과급 포함시 24개 기관
(47.1%)로 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
광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인력현황과 임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03년 말 대비 ’07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 총 51개 기관(연합뉴스 제외)의
조직규모는 현원 기준으로 무려 49.3% 급증(2550명 순증)할 정도로 비대해 진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목표와 함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지 걱정이다. 특히 이러한 조직
의 비대화는 ‘05년부터 서서히 나타나다가 ’07년도에 집중적으로 단행되어 새정부는 출범과 동
시에 큰 짐을 지고 출범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업무량의 잣대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
관 예산 결산의 증가율은 ‘03년 대비 ’07년 27.6%에 그쳐 무분별한 조직 확대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설립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1361명 제외하더라도 증가률 30% 이상
을 기록한 기관수만 무려 11개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관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의 조직비대화는 비단 인적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
다. 소속 기관장 연봉(각종 수당 포함, 단 성과급 제외)이 1억이 넘는 기관은 무려 20개로, 전체
의 39.2%에 달할 뿐 아니라, 성과급 포함시 24개 기관(47.1%)으로 늘어났다. 특히 노무현 정
부 당시 ‘05~07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한 기관
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들은 기본급에 대해서만 2% 가이드라인 적용, 수당 등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급여를 인상해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연
봉제란 이유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아예 무시해왔다. 예컨대 연봉 인상률 20% 이상 기록
한 기관 중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한 보수에서 ’06년 한차례만 2%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나, ‘07년도에는 이를 보상받으려는 듯이 기본급 24.6%, 각종 수당 포
함 보수 19% 인상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06년 한차례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였으나 ‘07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 보수를 대폭 인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합창
단,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경우 기본급은 ’06년도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지만,
수당을 대폭 인상해 각종 수당 포함한 총보수의 인상률은 각각 4.6%, 7.9%, 7.1% 기록해 결론
적으로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척하면서 편법으로 급여를 인상해온 셈이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중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06년도에는 각각 총보수를 6.6%, 9.7%, 9.7% 인상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없이 무
시되었으며, ’07년도에는 총보수를 1.3%, 2.0% 씩 인상하였으나 특별상여금을 100%, 240%,
64.5% 인상된 막대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상받았다. 특히 경북관광개발공사는 ‘07년도
당기순손실을 2.2억 기록하였다.

특히 장차관 평균 연봉(1억17백만)보다 기관장 연봉이 더 많은 기관도 5개나 달했으며, 성과
급 포함시 8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1억2천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
회(1억47백만), 한국방송광고공사(1억45백만), 그랜드코리아레저(1억36백만), 국민체육진흥공
단(1억38백만) 등으로 대부분 2~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의 경우 ‘07년 업무추진비(판공비)가 62백만원에 달했으며 소속/산하 기관 중 단연 최고였다.
다음은 국민체육생활공단 이사장으로 60백만원이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에도 노무현 정부의 정부 및 공공기관 비대화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
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 기관을 분석하면서 이정도로 비대해졌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내년 공무원 정수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도
업무의 증대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조직 규모를 늘려온 것이 사실인 만큼 효율적이고 강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나름의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