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사이버선거 처리부서 있으나 마나? -
사이버 검색대상 사이트는 2배 늘고, 인원은 감축!!!!!!

□ 사이버 선거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처리현황과 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선관위의 존재가 의심
스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특히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검색대상 사이트가 17대 총선
에 비해 18대 총선에서 2배로 증가했음에도 인원은 감축되고 단속실적도 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사위버 선거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처리현황

-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사이버 선거위반행위 신고·제보 처리현황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
거 에서는 총 2,013건중 76건(3.8%)을 조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1,943건 중 38건
(1.96%)을 조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7,884건 중 9건(0.1%)을 조치, 제18대 국회의
원선거에서는 총 2,771건 중 21건(0.8%)을 조치, 4개 선거를 합하면 총 14,611건 중 144건
(0.99%) 을 조치함.

- 조치한 건수 중에서도 고발, 수사의뢰 한 건수는 총 23건이고, 그중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는 단 1건 뿐임.

□ 자체단속실적
-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 사이트의 대상 및 종류를
보면 제17대 총선에서는 총 4,467개, 제18대 총선에서는 9,320개의 검색대상 사이트를 감시
함.

- 인원대비 단속실적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20명에 12,381건의 단속실적을
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20명에 10,594건의 단속실적을 냈음. 실적이 줄어든 원
인은 검색대상 사이트가 2배 늘어난 반면, 단속인원이 줄었기 때문임.

□ 선관위의 사이버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요구되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선거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