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인사에 이은 보은예산 ! )

O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등 2012년까
지 21조3000억원에 이르고, 고유가대책에 따른 감세액 5조1000억원을 합치면 모두 26조4000억
원에 달함. [경향신문 2008.09.01]

* 게다가 지난달 통과된 4조5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내년도 세출에 큰 타격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됨.

O 인수위 시절부터 보은인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사퇴압력 선봉
장에 서왔던 유인촌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사퇴압력 발언’에 대해 사과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예산’을 통해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유인촌장관의 사과 발언

- 3월 20일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
“근래 여러 가지로 뉴스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께 참 죄송스런 마음이 있다.
또 대상이 됐던 많은 분들께도 마음속으로 많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O 이는 유 장관이 진실로 사과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여론 뭇매를 슬쩍 피해가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도 발언이라는 것.

O 장관은 지난 3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유망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지원금)
을 받아야하는데 우리 편이라고 주고, 생각이 같다고 주고 하면 끊임없이 부딪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예산의 편파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O 그런데 문광부 산하기관의 ‘09년도 예산안(기관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을 분석하면 현
정권 들어와서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증액된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은 감액됨. 정치적
코드에 따른 예산편파 지원인지 아니면 예산을 동원한 간접적 사퇴압력 인지?

⇒ ‘09년 문화부 소속기관의 예산편성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기관장이 선임’된 기관은 적게는
1%에서 15%까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08년 마무
리되는 분관 및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가 증액 편성된 것임.

⇒ 하지만 ‘지난 정부에 기관장이 선임’된 기관들은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0.4%에 이르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형식적으로는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계
속해서 지적되어온 수장고 및 시설 개선사업비 18여억원을 제외하면 7.1%의 예산삭감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보면 ‘08년도에 40억원의 큰 예산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작된 ‘U-AT통섭 사업’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사업 폐지를 선언함. 이는 국민혈세 40억
원을 무의미하게 지출하게 된 것임.
⇒ 문화예술 사업이 장기적 플랜보다는 정치이념으로 좌지우지되는 대표적 사례!

* 문화부 소속기관 세출예산

(출처: 각 기관별, 200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2008.10) (단위:백만원)　예산안
비교예산
변동액예산
변동비율기관장취임주요내용구 분‘08 예산‘09예산안‘08~'09‘08~'09
(%)□예술원사무국2,0142,31630215.0 이세섭08년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경력.□국립
중앙박물관94,37094,8084381.0 최광식08년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출신. 이
명박부부 APCA과정1기수강생□해외문화홍보원11,73612,6138777.5 유진환08년고대출신, 경영
학과 출신,□한국정책방송원13,51614,7891,2739.4 손형기08년부산출신, MB캠프 TV토론팀장,
MB비서실 언론팀실무위원□국립중앙극장24,77225,8771,1054.4 신선희06년신기남열린우리당
전의장의누나로대표적인'노무현코드인사'로지목, 유장관은 "예술적 성취는 있었다"며 유보
적 태도. '08년12월 임기만료.□국립중앙도서관107,78648,555-59,231-55.0 성남기08년부산`광
주분관,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사업이 올해 준공.'08년 완료되는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65억8천
6% 증액편성임.□국립현대미술관17,13519,0911,95611.4 김윤수03년
06년 연임유인촌이거론한대표적인사퇴대상임.
노무현정부때코드인사로임명.
올해4월에는미술품밀수의혹수사,김관장은 사퇴압력으로 해석.
그동안 지적되어온 수장고 개선부분의 예산을 제외하면 18억원7.1%예산삭감□한국예술종합
학교39,76734,222-5,545-12.4 황지우06년군사독재시절 저항시인으로 유명했음.
U-AT통섭사업'08년40억의큰예산으로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였으나,
'09년예산미반영으로사업자체의집행이불투명,사실상폐지. □국립국어원12,09011,835-255-2.1
이상규06년　□국립국악원46,37532,271-14,104-30.4 김철호03년89년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
연합)산하민음협이사
89년 민음협 이사장에 취임
전 국악계의 반발속에 코드인사의 보은에 따라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