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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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총체적 위기 봉착
- 2004년도(7월) 858명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 9월이후 1,046명(추정)
- 최근 3년간 원인균 미검출률 59%, 전체 17건중 10건 원인균 몰라
- 피해보상금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3로 줄어(1천2백만원→450만원)
- 직영급식에서는 단 한건의 피해보상도 없어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4만명
- 최근 4년간(2000-2003) 미취학 아동 4만명, 전국에서 가장 많아
- 전국 16만명중 25%, 4만명이 경기도에서 발생
- 연락조차 되지 않는 취학아동 1,247명

■ 수업료 미납학생 1만명, 1개교당 50.6명이 수업료 못내
- 인문계고교 수업료 미납액 39억여원에 달해
- 5개교에서는 수업료미납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 내려

■ 수업료 미납학생을 위한 법령개정, 교육감의 의견 물어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해 출석정지 내릴 수밖에 없어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수렴
- 직전년도로 법 개정시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8,420억원
- 현행과 같이 전전년도로 할 시에는 289억여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