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것만 계획했다던 문화부 계획은?

문화부 장관, 꼭 해야하는 것 할 수있는 것 만을 계획했다...
유인촌장관, 지난 9월3일 문화부 비젼발표, 9월8일 국회 업무보고시 ’장밋 빛 미래를 이야기 하
며 희뿌연 계획이 아닌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하는 계획을 발표하겠다.
-유인촌장관 9월3일 문화부 비젼발표, 9월8일 국회 업무보고
정책비전을 세우면서 저희는 그 동안 발표되었던 여러 중장기 문화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고 화려했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실현된 것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하며 희뿌연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창
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까지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목표 제시.
2012년까지 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를 62조원에서 (07년) 100조원까지, 고용규모를 52만명에
서(07년) 2012년 100만명까지, 수출규모를 16억불에서(07년) 2012년 78억불까지 끌어올리겠
다는 계획을 약속 (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08년 9월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콘텐츠산업 목표치, 달성위해서는 고도성장 필요...
문화부가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과 약속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출의 경우 연평균 10.1%,
수출의 경우 연평균37.4% 고용의 경우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했을때 가능한 이야기.

문화부,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고도성장 낙관론 국민에게 제시
문화부의 이런 낙관적인 업무보고에도 불구, 지난 ‘03년~‘06년 연평균 성장률 9.4%를 형성했
던 콘텐츠 산업의 경우 07년도에는 성장세가 7.5%에 그치는 등 산업 성장둔화세가 확연 해지
고 있음.
특히, 콘텐츠산업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이 성장을 견
인했기 때문임. (07년도 게임산업은 사행성게임 단속으로 인해 -3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할 것으로 추정)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둔화세 확연..
시장 형성단계에서는 성장률이 높게 나오지만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성장률이 정체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임.
- 실제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에서도 세계 2012년까
지 콘텐츠산업 증가율은 6.6%에 그칠 것으로 전망
※ PWC 집계 기준: 영화, TV/방송, 음악, 라디오 및 옥외광고, 인터넷광고 및 접속료, 비디
오, 산업정보, 잡지, 신문, 출판, 테마파크 및 놀이동산, 카지노게임, 스포츠 등으로 국내 문화
산업통계조사 범위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접속 및 인터넷 광고분야(IT산업부분)가 포
함되어 있어 실제 문화산업 보다는 너 높게 전망됨.

당연하게 제시되어야할 정부와 민간부분 투자계획 조차 없이 주먹 구구식 발표.
특히, '12년까지 5년 간 5년 간 총 6,50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를 27
조원 수준으로 확대 및 고용규모를 2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장밋빛 비젼을 발표했으나
(08년 9월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 당연하게 제시되어야 할 정부와 민간부분의 구체적 투자계획도 없이 주먹 구구식 계산 발표

범정부적 추진계획 조차 미비..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콘텐츠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콘텐츠 관
련 정책, 예산 및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콘텐츠진흥위원회와 같은 범정
부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계획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이처럼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나, 정부내 콘텐츠 관련 업무가 콘텐
츠는 문화부에, 콘텐츠기기는 지경부에, 콘텐츠서비스 기능은 방통위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울적인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
은 아닌지?

문화부 R&D예산 증대 목표, 인정 받지 못한 문화부만의 목표
또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R&D 예산중 CT 분야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08년 0.4%⇒'12
년 3%)를 제시하였음.
R&D예산을 3%까지 확대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나 아직
국과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범부처적 예산목표가 아닌 문화부만의 목표에 지나지 않음.

CT R&D 예산 계산방식 문제점 투성이...
문화부는 CT R&D예산을 계산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CT관련 R&D예산
은 100% CT예산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계산방식은 무리가 있으며
- 전문가들의 엄격한 논의과정과 연구를 통해 CT R&D예산의 범위를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현재 CT로 분류된 R&D예산이
CT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