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이 무색한 ‘실용정부’
10·4 선언 이행만이 진정한 ‘실용정부’

10월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북한이 내세운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은 6·
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의지이며 이것이 선결과제로, 6·15 공동선언
과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

그리고 “이전의 7.4남북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등은 사실상 두 정상선언을 통해 더욱 발전되
고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가 10·4선언 이행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남북이 경제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데 있어 10·4선언의 이행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낙균 의원은 독일 브레멘 대학 렘퍼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독일은 1989년 통일
이전까지 매년 서독 GDP의 2.9%에 해당하는 3조2천억을 동독에 지원했으며, 1990년 이후 통
일비용으로만 매년 55조를 부담해 왔다”면서, “14조3천억은 남북의 미래와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 결코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독일통일이 주는 경제적 교훈은 잘사는 쪽에서 먼저 못사는 쪽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비슷
한 수준에 이른 다음 통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4선언 이행에 따른 경제효과 중 개성공단 개발로 북측이 얻는 경제효과만 18조에 달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10·4선언 이행으로 남한이 최대 55조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면서,

“10·4선언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막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을 주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실용’으로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물론 ‘실용정부’라는
말을 쓰기에도 무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낙균 의원은 “10·4 선언 이행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10·4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
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