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미국 금융 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처
- 자본시장통합법의 보완,
- 산업은행/우리은행 민영화 연기
- 금산분리 완화 중지 등 제도 개선 시급
○ 외환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그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더라”
- 정부의 신뢰회복, 경제기조의 재검토, 외환시장 감독기능 강화 선결조건
- 기획재정부에 국제 금융업무 경험자 영입, 외환보유고 신중 사용 등 대응 필요
- 2,300억달러 국민연금과 2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등 투기세력 방어막 충분 홍보
- 대통령 직속 ‘금융안전보장회의’ 설치해야
○ 국제수지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
- 에너지 등 수입억제를 위한 소비절약 운동 추진,
- 중소기업 위주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강구
- 여행·유학 등 외화유출 억제 및 국내소비 장려운동 전개
-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해외펀드투자에 대한 비과세 재검토 등 자본수지 방어책 마련
○ 외부의 국제금융 전문가 수혈이 필요하다
- 외부의 국제 금융업무 경험자 수혈 필요
- 개방직이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채용
○ 국가적 위기와 양극화를 초래할 장밋빛 예산
- 터무니없는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
- 매년 3~4조원, 2012년까지 누적 18조원 세수결함 불가피
- 공기업 매각 이후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
- 복지지출은 의무지출만 늘어나 복지정책이 후퇴할 우려
- R&D와 SOC 예산 증액은 허상을 좇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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