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급 이상 고위직 재취업, 건설업이 1위
- 취업제한 검토대상 재취업자 36명 중 11명(27%)가 건설업체 재취업 -

감사원의 4급 이상 퇴직자 중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이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36
명(복수 취업 41곳) 중 가장 많은 11명(27%)이 건설업체에 재취업하였다.

또한 민간부분 경영기법을 배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휴직제도(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3항) 실시 이후 감사원에서 민간업체에 취업한 취업자 모두 건설업체였던 것으로 나타
났다.

주광덕의원은 지난 10월 2일 감사원이 2004년 10월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
에서 2038년까지 총 12조 5,970억원의 민자고속도로의 혈세낭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수박 겉
핥기식 형식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 이후에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감사청구 중 1건만을 인용하고 4건을
기각하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가 일반 영리사기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
을 한 것과 민간휴직제도로 1년 기간 동안 민간업체에 취업하였다가 다시 감사원에서 근무하
는 것이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외면행태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낭비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감사를 실시
한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민자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사청구에 있
어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쳐 ‘기각’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보다 면
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