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청와대 파견 직원, 참여정부 기간 동안 2배로 증가
-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 파견 직원 중 51.9%가 청와대 파견 -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이 참여정부기간 동안 2배로 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 인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10월 5명에서 참
여정부 기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부처 파견인원 52명 중 51.9%인 27명이 청와대로 파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직원 27명은 청와대 국정상황팀, 민정수석실, 총무팀, 경호실 등에서 근
무하였고, 이중 9명은 2008년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감사원직원의 청와대 파견의 경우 대통령, 청와대로 부터의 감사원
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고, 대통령의 지시, 국정운영방침을 전달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
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여러 부서에 광범위하게 파견되어 있어 참모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청탁(모두 대통령의 의중임을 강조하면서)이 난무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께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염려가 많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지켜질 때 국민들과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
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겨두고 청와대 파견 직원을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