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보건복지가족부(10.6~10.7)

- 목 차 -

□ 백화점식 나열된 노인복지사업 문제
□ 사회복지예산 지방재정 부담개선 시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
□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급
□ 복잡한 식품안전업무 체계 개선 시급
□ 노인 및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확대
□ 기형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시급
□ 부랑인 ․ 노숙인 정책 통합운영 필요
□ 전자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의 주거급여 문제
□ 의사 진료 차등 수가제 관련
□ 나이롱 환자의 증가, 건강보험 재정 적신호
□ 보건복지부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 중국산 김치 식품, 사용 금지 첨가제ㆍ이물질 다량 검출
□ 사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GMO) 함유여부 판별 힘든 제품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