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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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인문고 수업료 미납액 증가 전국 1위
- 2004년 2/4분기까지 15억 8,900만원 전년대비 4억 2,700만원 증가
- 인문고 1개교당 54.3명, 실업고 1개교당 140명 수업료 미납
- 고교생 13,308명 수업료 57억원 지원해도 미납학생 5,223명 발생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개정 의견수렴
-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출석정지 학생을 구제해야
- 수업료 미납 복귀 학생 특별관리 생활지도 프로그램 있어야

■ 인천시, 학교용지 비용분담금 771억원 미지불
- 2001년, 2002년은 단 한푼도 학교용비 매입비용 지불하지 않아
-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에 비용분담금 지불 강력히 요청해야

■ 인천소재 학교 5개교 가운데 1개교는 기준미달 학교
- 인천 각급학교 401개교중 74개교 법정 기준미달
- 교사 기준 미달학교 29개교,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52개
- 교사, 체육장 모두 미달학교도 7개교나 있어

■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현황 국감자료마다 제각각
- 인천시교육청 국감제출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전체 412개
- 국감제출 자료 초교 201개교, 교육통계연보상에는 197개교, 김영숙 위원 제출자료에는 197
개교, 박창달의원 제출자료에는 196개교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수렴
- 직전년도로 법 개정시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2,184억원
- 현행과 같이 전전년도로 할 시에는 1억9천여만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