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 이전율 한자리수...
최근3년간 완료된 농림기술 584건 중
농가에 이전된 기술은 1.9%인 11건에 그쳐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 이전율이 고작 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농가에 지원된 기술은 총 584건 중 고작 11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가 농림수산식품위
원회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료된 과제수는
총584건으로 이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과제가 27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직
도 활용추진 중인 미완료 과제가 309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술이전 활용은 산업체 기술이전이 43개이며, 농가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11개로 기술
이전율은 1.9%에 그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개방화 등에 대응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농
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핵심전략,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과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실용화기술을 지원하는 농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이
루어진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산·학·연 협동연구체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예산액은
2005년 450억, 2006년 522억, 2007년 426억이며 2008년 735억원에 이르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로 창출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업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다”며, “실용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에
게 저렴하면서도 획기적인 기술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