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 우리나라 전체 의사(면허등록의사)수는 1990년 42,554명에서 2006년 현재 88,214명으로 2
배 이상 증가함. 이 중 전문의 수는 1990년 23,222명에서 2006년 61,191명으로 2.5배 이상 증가
하였음.

○ 각 과목 비율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해 2006년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1.7배 늘어난 2.31%였음.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4%가 오히려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1% 감소하였
음. 이를 통해 특정과에 대한 전문의 편중현상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
에 수가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또한 진료과정
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중요도에 비해 환자 수 또한 일반 내과 환자에 비해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 힘들
기 때문.

☞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기대 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들
의 지원기피 현상은 지속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은 장기간에 걸
쳐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2003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에서 수련중인 전공의(흉부외과, 결핵
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약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모든 병원), 핵의학
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총10개과에 한함)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일시적 유인책일 뿐 수련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근본적인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
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해야 것임.
☞ 이에 전현희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간호인력부족의 문제

○ 서울 대형병원의 병상 대거 신․증설 등으로 지역의료계 간호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함. 또한
전국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가 수요에 비해 적게 배출됨.

○ OECD 국가들의 인구 천 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 우리나라는 1.8명으로 심각하게 부
족한 현실(순위 상 22위). 더불어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7.3명인데, 우리
나라는 10.6명.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수가 극심하게 모자란 상황으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가 심각하게 우려됨. 여기서 간호사의 부족은 면허소지자 기준이 아닌 활동 간호사가 부족하다
는 의미임.

○ 간호사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매년 발급 수 누계가 매년 신규발급현황의 20배임. 이러
한 유휴인력의 활용이 인력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간호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분포의 불균형이 문제임. 간호인력수급
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입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이직 및 퇴직요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지원금, ②시간제 근무제, ③직장보육시설의 지
원 등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